마을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와 싸우는 멋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농촌을 지키는 여성 투쟁가 김용자, 고의숙·조순희, 엄성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알권리 캠페인,

“아무리 덮어봐라 우리가 파헤치지”를 공개합니다!

▶ 링크 클릭!
team-sigol.kr/?utm_source=tw…

국무회의 생중계 때문에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못 한다고요? 그럼 카메라만 끄면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질까요?

문제는 생중계가 아니라 권위적인 회의 문화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건 생중계 축소가 아니라 회의 문화의 개선입니다.

omn.kr/2ke6f

아래 글에 이어서 소식 전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청와대에서 시행하는 여론조사의 목록 (주제/목적, 수행기관, 집행대금) 및 보고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역시 정공센 활동가님들 너무 멋져요! ❤️ @opengirok ❤️

우리나라 국회는 얼마나 투명할까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국회는 어떨까요?🌏

아시아 각국의 의회 감시 활동가들이 모여 국회의 투명성, 책임성, 시민 참여를 함께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조은 활동가가 전하는 아시아 국회 투명성 연대 후기👇
cfoi.or.kr/19984

100개가 넘는 조항 대부분이 노동,환경,생명안전 규제를 우회하거나 무시합니다. 기업 이익은 철저히 보장하면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뒷전입니다. 이게 '지방주도성장'이라니요? 전국 18개 시민단체가 초광역특구법안을 짚었습니다.

cfoi.or.kr/19977

이 법안에서 지자체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를 처리해 주는 해결사일 뿐입니다. 전략산업을 명목으로 전방위 규제완화는 물론, 주민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까지 임의로 내릴 권한을 줍니다. 국유림을 헐값에 헌납하고, 경찰을 동원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11월 3일부터 2주간 열립니다. 의원들이 서울시를 제대로 따지는지 시민이 직접 지켜볼 시민의정감시단, 아직 모집 중이에요!
tally.so/r/dW74DV

말만 무성한 메가프로젝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왜냐면 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시민은 물론 국회도 못 봤다는 전력·물 수요 근거, 전기본 위원 명단, 온실가스 전망!
근거도 검증도 없는 메가깜깜프로젝트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vop.co.kr/A00001697181.h…

이런거 알아줄때마다 뿌듯함!

10년간 1,400조 원이 들어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경제성은 충분한지, 전력·용수와 기후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8개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로 검증에 나섰습니다.

cfoi.or.kr/19919

비상계엄 시기 대통령지정기록물, 내용도 아닌 '목록'만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대통령기록관은 항소했습니다. 재판 내내 "무엇이 지정됐는지 알 수 없다"던 기관이 뭘 더 다투겠다는 걸까요? 다섯 달 전 확정된 세월호 판결과 나란히 짚었습니다.

ohmynews.com/NWS_Web/Series…

내란 시기 봉인된 대통령기록 목록이 공개될 때까지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소송을 이어갑니다. 소송기금 모금 '만원의 공개'로 함께해 주세요.

box.donus.org/box/cfoi/Lawsu…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11월 3일 시작됩니다. 의원들은 서울시 행정을 제대로 따져 물을까요? 이번엔 시민이 직접 지켜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는 서울와치에서 시민의정감시단을 10월 23일(금)까지 모집합니다. tally.so/r/dW74DV

세월호 참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의 디지털 증거가 폐기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 보관해 온 중요 사건의 증거를 규정 개정과 내부 심의만으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cfoi.or.kr/19914

12·3 내란 사건은 더 우려스럽습니다.

대검은 2024년 10월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의 디지털 증거를 영구·준영구 보존하도록 한 특례를 삭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12·3 내란 사건의 디지털 증거도 재판이 끝난 뒤 폐기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사회적 참사와 권력범죄, 내란의 증거를 지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는 중요 사건의 디지털 증거 폐기 논의를 중단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cfoi.or.kr/19914

아 나 진짜 괜찮다니까?
왜 자꾸 걱정하는 거야;; ㅋㅋ ㅠ ㅋㅋㅋ아진짜~...ㅋㅋㅋ
Created by @riyuuisyou
(Instagram)

사실 그는… ㅎㄷㄱ🫠🫠🫠

⚡ 지금 의정활동에 쓰는 차는 하이브리드, 다음 차는 무공해차로. 염태영 국회의원이 자동차 탄소제로 실천에 동참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고 자전거를 타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했습니다.
changemycar.kr

윤석열 내란 관련 대통령기록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이 결국 항소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것은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기간인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생산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입니다. cfoi.or.kr/19902

이미 같은 쟁점의 판결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생산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재상고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쟁점을 다시 다투겠다는 겁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항소가 윤석열 내란 기록 공개를 늦추는 시간 끌기라고 봅니다. 세월호 기록 목록은 청구부터 확정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항소를 취하하고 윤석열 내란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해야 합니다.